건설자료

ï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0.2 국토해양부령 제5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제2조 (중대한 재해)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05.7.1, 2008.3.14>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본조신설 2001.8.13]

제3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간 등) 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1.8.13, 2005.7.1>

②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훈련대상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12.31, 2008.3.14>

[전문개정 1999.2.18]

제3조의2 (감리원의 관리) ①영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계약 등의 통보서와 감리용역수행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12.6>

1. 감리용역계약 통보서 : 별지 제1호서식

2. 감리원현황 통보서 : 별지 제1호의2서식

3. 감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

4. 감리원경력 확인서 : 별지 제3호서식

5. 감리원보유현황 확인서 : 별지 제3호의2서식

②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감리용역수행현황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 또는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③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영 제7조의2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용역수행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12.6>

④ 영 제51조의2제1항 및 영 별표 3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감리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08.3.14>

[본조신설 1995.10.12]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 ①영 제8조제1항에서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7.8.25, 1999.2.18, 2005.7.1, 2007.12.31>

1.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사업자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대상 및 전문분야별로 교육기관을 공모할 수 있다. <개정 1997.8.25, 2008.3.14>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④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3, 1997.8.25, 2008.3.14>

⑤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상황을 당해 교육과정 완료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경력관리수탁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01.8.13, 2005.7.1, 2008.3.14>

1.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⑥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감리원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2008.3.14>

⑦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으로부터 받는 교육비의 내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5.13, 2008.3.14>

⑧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취소사유는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5.7.1>

[전문개정 1995.10.12]

제4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7.3.19>

1.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4. 사진 1매(경력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8.25>

③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99.12.6, 2001.8.13>

④건설기술자가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신청서를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12.6, 2001.8.13, 2005.7.1>

⑤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5.7.1>

⑥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및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8.25, 1999.12.6, 2001.8.13>

⑦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내용 및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의 현황을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3, 2008.3.14>

⑧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3>

⑨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2008.3.14>

[본조신설 1995.10.12]

제4조의3 삭제 <2005.7.1>

제4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7.12.31>

②지방국토관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7.1, 2008.10.2>

③법 제6조의4제1항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횟수"라 함은 3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1995.10.12]

제4조의5 (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1.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및 주의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시정지시 및 경고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시정지시를 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

[본조신설 1995.10.12]

제2장 건설기술심의

제5조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9조제8호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8.10.2>

[본조신설 2007.12.31]

제5조의2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개정 2001.8.13>) 영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5.7.1, 2008.3.14>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한 건설공사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3.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의 긴급복구를 위한 건설공사

5. 「건축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는 건설공사

6.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 준설공사

[본조신설 1999.12.6]

제5조의3 (설계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8.13, 2008.3.14>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1999.12.6]

제3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 <개정 2003.4.18>

제6조 (건설기술정보의 제공) ①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정보의 제공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1.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목록 및 색인, 내용의 검색 및 열람

2.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서지의 발간

3.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복제 및 배포

4. 이용자와의 정보전산망의 연결

②건설기술정보의 제공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로부터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12.6>

제7조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이하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발주청과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관련업체가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3.4.18]

제8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개정 2005.7.1>) 영 제2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협회·학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2003.12.15, 2005.7.1, 2005.12.30, 2008.3.14, 2008.10.2>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협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협회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및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4.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기술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

제9조 (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대상자) 영 제30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실적이 있는 자"라 함은 건설공사의 경우 일반건설업등록을 한 자로서 당해 공사분야에서 최근 2년간 300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를 말하고, 건설기술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당해 용역업분야에서 최근 2년간 100억원 이상의 용역실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2008.3.14>

제10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5.10.12>

② 삭제 <1995.10.12>

③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기간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12.6>

제11조 (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영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영 제61조제3항 각 호의 기관중에서 지정·고시한다. <개정 2003.4.18, 2005.7.1, 2008.3.14>

②영 제32조의2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관계 행정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8.10.2>

[본조신설 1999.12.6]

제11조의2 (신기술지정증서) ①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증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12.6>

②신기술지정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 이를 재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기술지정증서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2]

제12조 (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 ①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8, 2005.7.1, 2008.3.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활용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3.4.18>

1. 건설공사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발주청이 발행하는 신기술활용실적증명서

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및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에 한한다)

2. 건설공사외의 경우 :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지급확인서 등 신기술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1999.12.6]

제12조의2 (시험시공의 권고 절차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개발자 또는 발주청이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②영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는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5.7.1]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로 이동 <2005.7.1>]

제4장 건설기술용역 및 설계심의대상 건설공사

제12조의3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영 제3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2003.4.18][제12조의2에서 이동 <2005.7.1>]

제12조의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①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12.31>

②지방국토관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1995.10.12]

제12조의5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①영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등의 통보서와 동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설계등 용역수행실적 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서 : 별지 제23호서식

2. 설계등 용역의 계약성립, 계약변경 또는 준공 통보서 : 별지 제24호서식

3. 설계등 용역수행실적 확인서 : 별지 제25호서식

②영 제61조제1항제15호의3에 따라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용역현황관리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설계등 용역업자의 용역수행현황 및 참여기술자의 경력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 설계등 용역업자 또는 건설기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용역현황관리수탁기관은 영 제35조의2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제15호의3에 따라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9]

제12조의6 삭제 <1999.12.6>

제13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①발주청(영 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1999.2.18, 1999.12.6, 2001.8.13, 2003.4.18, 2006.12.29, 2008.10.2>

1. 용역비가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설계감리·검측감리·시공감리·책임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제2호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또는 설계감리 :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나.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다. 건설사업관리 :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2. 발주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중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공종간 상호복합의 정도, 친환경 건설기법(건설폐자재의 활용 등을 말한다)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지질이 특이하거나 공사대상이 문화재인 경우 등을 말한다) 등을 검토하여 기술제안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가.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기본설계 및 용역비가 10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것

나.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인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 : 별표 6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것

다. 건설사업관리 : 별표 6의2 제1호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의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동표 제2호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할 것

3. 삭제 <2001.8.13>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할 것

②발주청은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건설기술용역에 대하여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9, 2008.10.2>

1. 토목공사 :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 등의 특수교량, 댐, 공항, 항만시설 중 5만 톤급 이상 말뚝구조 및 20만 톤급 이상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배수갑문, 하저터널, 첨단교통체계시설의 공사

2. 건축공사 : 대경간(大徑間)구조 등 특수공법 구조물 공사, 환승·복합 역사공사

3. 플랜트공사 : 다수의 기자재 공급자가 참여하는 플랜트설비 공사, 고도처리방식에 의한 정수장 공사, 하수·폐수처리 공사, 폐기물소각시설 공사, 열병합·화력발전설비 공사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업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 등이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3.14>

④ 삭제 <2006.12.29>

⑤ 삭제 <1999.12.6>

⑥ 삭제 <2006.12.29>

[전문개정 1995.10.12]

제13조의2 (건축설계자의 선정) ①발주청은 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발주할 때에는 별표 7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8, 2005.7.1>

②발주청은 건축공사가 특별히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를 건축설계경기에 의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이 경우 발주청은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과 별표 7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경기작품을 평가하여 설계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1997.8.25, 1999.2.18, 2005.7.1, 2008.3.14>

[본조신설 1995.10.12]

제13조의3 (기술·가격분리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2.29]

제13조의4 삭제 <2003.4.18>

제13조의5 (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①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측정은 다음의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1997.8.25, 2001.8.13, 2003.4.18, 2005.7.1, 2008.3.14>

1. 총용역비 1억5천만원 이상의 설계등 용역

2. 총용역비 1억5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감리

3.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4.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축공사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5.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

②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개정 2003.4.18, 2005.7.1>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6.9.7, 1997.8.25, 1999.12.6, 2008.3.14>

[본조신설 1995.10.12]

제13조의6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①법 제21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등은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②제1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통보받은 기관은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설계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및 감리전문회사와 건설기술자·감리원 및 건축사에 대한 부실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01.8.13, 2005.7.1>

[본조신설 1995.10.12]

제13조의7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 3일전까지 당해 건설공사현장의 책임감리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8.13, 2003.4.18>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 인적사항(소속·직급·성명)

4. 점검내용

②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점검요원증을 소지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요원증은 국토해양부장관·발주청 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신설 2001.8.13, 2008.3.14>

④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의한 단속·점검방문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1.8.13, 2003.4.18>

⑤건설공사의 발주자, 감리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자료를 점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공무원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07.12.31, 2008.3.14>

[본조신설 1995.10.12]

제13조의8 (부실시공현장의 관리) 영 제38조의20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시공현장표지판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8.13>

[본조신설 1995.10.12]

제13조의9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영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8.13]

제13조의10 삭제 <1999.12.6>

제14조 삭제 <1999.12.6>

제14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 ①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표준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②영 제55조제5항에서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③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설계내역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2001.8.13, 2005.7.1>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설계도서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내용을 명시할 것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4. 교량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방법을 명시할 것

5. 설계보고서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작성기준을 정하여 발주청 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자체 설계도서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전문개정 1997.8.25]

제14조의3 (설계도서의 검토)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의 시공가능여부

3.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1995.10.12]

제14조의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①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작성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5>

②발주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본조신설 1995.10.12]

제14조의5 (용역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명기등) 설계등 용역업자는 최종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참여건설기술자의 성명·담당업무·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12]

제14조의6 삭제 <1999.12.6>

제14조의7 삭제 <1999.12.6>

제5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15조 (품질관리계획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개정 2005.7.1>) 영 제41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하여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1999.2.18, 1999.12.6, 2005.7.1, 2008.3.14>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설치공사

3. 철거공사

제15조의2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본조신설 1997.8.25]

제15조의3 삭제 <2005.7.1>

제15조의4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삭제 <2007.12.31>

②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의 설치와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의 배치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5.7.1>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하거나 시험·검사장비 및 품질관리자를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1997.8.25]

제16조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의 실시) ①법 제24조제2항 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품질시험·검사대장에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6>

②품질시험 및 검사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 및 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③발주자가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표 12의 확인요령에 따라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적정성이 확인된 연도에는 따로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2.6>

④ 제1항의 품질시험·검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전문개정 1997.8.25]

제17조 삭제 <1997.8.25>

제18조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관리등) ①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총괄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8.25>

②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의뢰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실시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는 당해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5.10.12, 1997.8.25>

제19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①법 제2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자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이고 당해 기관이 시험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1.8.13, 2005.7.1>

②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8.25]

제20조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공 2월전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확인결과는 별표 12의 품질관리적정성확인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12, 1997.8.25>

③ 삭제 <1997.8.25>

④ 삭제 <1997.8.25>

⑤ 삭제 <1997.8.25>

⑥ 삭제 <1997.8.25>

제21조 삭제 <1997.8.25>

제21조의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①영 제4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에 의하여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8.25, 2001.8.13>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주변안전조치의 적정성

②영 제46조의4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5, 2001.8.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8.13, 2008.3.14>

[본조신설 1995.10.12]

제21조의3 (안전관리계획) ①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작성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영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03.4.18,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