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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코멘트

작성자: 미래건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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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자료 작성일 : 08-10-17 10:41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hwp (6.8K), Down : 0, 2008-10-17 10:41:35

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3.14 국토해양부령 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외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외건설업신고서)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4.11.29>

②제1항의 해외건설업신고서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전문개정 1999.3.12]

제3조 (해외건설업신고대장)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3.12>

제4조 (해외건설업신고필증)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전문개정 1999.3.12]

제5조 삭제 <1999.3.12>

제6조 (변경신고) ①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생략:서식5%> 같다. <개정 1999.3.12, 2004.11.29>

②제1항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제7조 삭제 <1999.3.12>

제8조 (현지법인설립신고서)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법인설립(인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생략:서식7%> 같다.

제9조 삭제 <1999.3.12>

제10조 삭제 <1999.3.12>

제11조 (수주활동상황보고)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의 수주활동상황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입찰초청서 또는 입찰공고문(입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개발형공사의 경우에는 기본사업계획안

제12조 삭제 <1998.8.11>

제13조 (계약체결결과보고) ①영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의 계약체결결과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8.11>

1. 삭제 <1998.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