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12.31>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아.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12.31>
제9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개정 1999.8.6>)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제12조의2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신설 2002.9.18]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그 발급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9조의 규정은 건설업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의3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 신청대상)
[신설 2002.9.18]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제외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법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개정 1999.8.6 2002.9.18>)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1.8.25>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1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이며
가. 삭제 <1999.8.6>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다.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4. 법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외의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후 1년
6월이 경과되었을 것
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6. <삭제 2003.8.21>
②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건설업등록기준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신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8.6>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요건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항제6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상사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
2.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의
평가액이 각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상일 것
3.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
제15조
(건설업자의 겸업범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