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2.9.18>
1.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의 경우 : 2억5천만원
2,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 6억원
3.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 5천만원
②
법 제8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1.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이 6월이상인 때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6월이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때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신설 2002.9.18]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개정 2003.8.21>
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나. 화의법에 따라 법원이 화의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제82조 (면허취소등의 공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1조 내지 제83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시정지시·영업정지·과징금부과·등록말소 또는 과태로부과를 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고하고 공고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1999.8.6,
2003.8.21>
